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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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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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무공포장자및보국포장자에대한보훈수혜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무공(보국)포장자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등록이불가합니다.●적용대상국가유공자범위에무공훈장또는보국훈장을받은자로규정되어있고,●상훈법에의한무공훈장･보국훈장또는건국포장을수여받은사실이훈장증･포장증또는수여증명서류에의하여확인된경우에한하여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습니다.●무공(보국)포장자를국가유공자에포함하여예우하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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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무공(보국)포장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범위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무공(보국)포장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예우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여건,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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