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대상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04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대상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공상공무원으로등록된사람이퇴직후공상군경으로대상변경시구비서류및신체검사진행여부,대상구분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등록신청서를접수하여요건심의와신체검사를실시하여군경요건으로대상결정●법적용비대상(요건비해당,등급기준미달)으로결정될경우기존공상공무원자력은제적처리됨.따라서동사실을민원인에게반드시사전에안내하여야함●국가유공자법(제10471호,2011.3.29공포,2011.6.30시행)…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요건 심의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군경요건으로 대상 결정
● 법적용비대상(요건 비해당, 등급기준미달)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공상공무원 자력은 제적처리됨. 따라서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법(제10471호, 2011.3.29공포, 2011.6.30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제11042호 2011.9.15제정, 2012.7.1.시행) 제개정･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적용대상이 아닌 군경 적용대상으로 구분(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하였고,
●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공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심의 절차를 거쳐 군경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군경 신분의 등록신청에 대해 법적용 비대상(요건 비해당, 등급기준미달)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기존 공상공무원 자력도 제적처리되며, 동사실은 민원인이 등록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반드시 안내토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2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 등록관리과-703(13.2.7),등록관리과-1296(13.3.18),등록관리과-3578(‘13.7.3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0) | 2020.03.02 |
|---|---|
|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0) | 2020.03.02 |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0) | 2020.03.02 |
|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20.03.02 |
|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2 |
|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0) | 2020.03.02 |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2 |
|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2 |
|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2 |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0) |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