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반응형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91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국적상실자도생활지원금지급이가능여부ㅁ답변내용●국적상실자는생활지원금대상이아닙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보훈급여금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에의거지급하고있으나,생활지원금은보훈급여금의종류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국적상실자는생활지원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ㅁ관련규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30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0) | 2020.03.04 |
|---|---|
|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0) | 2020.03.04 |
|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0) | 2020.03.04 |
|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0) | 2020.03.04 |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0) | 2020.03.04 |
|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0) | 2020.03.04 |
|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0) | 2020.03.04 |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0) | 2020.03.04 |
|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