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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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2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참전유공자대부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참전유공자에게는참전명예수당의지급,의료지원등은실시하고있으나대부지원은법적근거가없어현재대부지원은불가합니다.-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의범주에는속하였으나지원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정하는바에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ㅁ관련규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대부지원은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의 범주에는 속하였으나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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