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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91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국가유공자의대학원등록금은인상되고있는데등록금전액을장학금으로지급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그간대학원의장학금은등록금에비하여현실적으로적은금액이지급됨으로써이에대하여개선을요구하는사례가빈발하여2008년도부터학기당115만원으로인상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대학원장학의경우본인납부금범위에서지원○장학금의재원은보훈기금이며보훈기금의재원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복지사업의이익금을전입금으로사용하고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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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그간 대학원의 장학금은 등록금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2008년도부터 학기당 1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본인 납부금 범위에서 지원
○ 장학금의 재원은 보훈기금이며 보훈기금의 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사업의 이익금을 전입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보훈기금 재정 여건으로 현재에도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보훈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여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2항
○「보훈기금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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