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56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월남전)당시에탈영한사실이있는참전군인이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군탈영만으로는등록가능여부를알수없습니다.●참전자(6･25,월남)중참전유공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참전중범죄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불명예스러운제대를하거나파면된사실이있는자입니다.●등록신청을하면범죄경력조회를하여“참전중범죄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았는지여부와그로인하여“불명예스…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군 탈영만으로는 등록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참전자(6･25, 월남) 중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 등록신청을 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0) | 2020.02.29 |
|---|---|
| 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0) | 2020.02.29 |
|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0) | 2020.02.29 |
| 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0) | 2020.02.29 |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0) | 2020.02.29 |
|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0) | 2020.02.28 |
|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0) | 2020.02.28 |
|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0) | 2020.02.28 |
|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0) |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