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54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보상금으로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6･25전몰군경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의예우로서국가유공자가생존하였다면그분이양육또는부양해야할가족을국가가대신하여부양한다는취지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보상금지급대상유족은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순으로지급하며,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또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나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는 전사자(순직자)의 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자녀의 양육 기간인 미성년까지만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년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03 헌바 39, 2003. 11. 27)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0) | 2020.03.04 |
|---|---|
|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0) | 2020.03.04 |
| 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0) | 2020.03.04 |
| 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