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72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금을종전과같이지급하는지ㅁ답변내용●개정된법률에서유족보상금은“일정상이등급이상자의유족”에게만지급하도록하고있고,상이원인사망여부에따라지급하는규정은삭제되었습니다.이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범위를6급이상유족으로최대한고려하였고,유족보상금지급대상이확대될수있도록6급3항도신설하였으며,부양가족수당지급대상도7급(보훈보상대상자는6급이상)까지지급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개정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6급 이상 유족으로 최대한 고려하였고, 유족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6급3항도 신설하였으며, 부양가족 수당 지급 대상도 7급(보훈보상대상자는 6급 이상)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예를들어, 7급판정자(2012.6월이전 등록자)로 2012. 7월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으로 6급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심의는 할 수 없으나 개편법률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반면, ’12.6.30.이전 등록된 후 ’12.7.1.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자가 아니면, 법 시행 후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0) | 2020.03.04 |
|---|---|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0) | 2020.03.04 |
|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4 |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0) | 2020.03.04 |
|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0) | 2020.03.04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0) | 2020.03.04 |
|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0) | 2020.03.04 |
|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