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8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독립유공자사망시수권유족으로등록되는대상은누구인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본인이사망할경우선순위자로등록되는유족은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로서1945년8월14일이전에구호적에기재된자순으로등록이됩니다.●독립유공자의유족은①배우자.②자녀,③손자녀,④며느리로서1945년8월14일이전에구호적에기재된자순서로선순위유족등록되며,●배우자는사실상의배우자를포함하나,배우자및사실상의배우자가독립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선순위자로 등록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으로 등록이 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서로 선순위 유족 등록되며,
●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경우에 한하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릅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2.29 |
|---|---|
|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0) | 2020.02.29 |
|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