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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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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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국민건강보험료산정시보훈급여금이소득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지급되는보훈급여금은국민건강보험료산정시소득에포함되지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산정기준에서｢소득세법｣제12조에의한비과세소득은제외하고있습니다.●따라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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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 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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