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38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호수당지급대상자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2012.6.30이전에등록된국가유공자에대한간호수당지급대상은상이등급1급과2급에해당하는사람전원으로하여상이등급별(4등급)로차등지급하였습니다.●하지만실제개호가필요없는대상에게도일률적으로지급하는문제점이있어2012.7.1부터는상이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활동이어려운대상자를선정하고필요성정도를상시및수시로구분하여간호수당을지급하도록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2012. 6. 30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으로 하여 상이등급별(4등급)로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개호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 7. 1부터는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성 정도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2 참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간호대상 지급대상 고시｣ (처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0) | 2020.03.04 |
|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0) | 2020.03.04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4 |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0) | 2020.03.04 |
|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